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[별표 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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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55469·서울고등법원·2024-08-29·2심
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.
무죄
2009구합36491·서울행정법원·2010-08-27·1심
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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